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한다

조달청, 6개월간 홈페이지에 무주부동산 공고
강원도 180필지, 광주 16필지, 전남 126필지 등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소속 공무원들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국유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 : 조달청

전국에 산재한 주인 없는 부동산 952필지(1.2㎢)를 대상으로 국유화가 추진됩니다.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무주부동산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방법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와 관보에 게재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180필지 △경기도 101필지 △경남 111필지 △경북 169필지 △광주 16필지 △대구 4필지 △부산 42필지 △서울 43필지 △울산 12필지 △인천 14필지 △전남 126필지 △전북 50필지 △충남 83필지 △충북 1필지 등 총 952필지입니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진행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3필지(93.6㎢,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 조치했습니다.

#주인없는 땅 #무주부동산 #국유화 #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