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 확정…"디지털 성범죄·마약 정보 유통 방지 사업 추가"

방통위 내년도 예산, 올해 대비 4%↓
정부안 대비 139억원(5.9%) 증액

[서울=뉴시스] 방통위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4억여원(4.0%) 줄은 2503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쟁·재난 대응, 방송 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을 위해 AM 라디오 송출 지원 예산(1억원)을 추가했고 인터넷상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5억900만원)과 마약 정보 유통을 최대 한 달에서 7일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4억9100만원)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 약 138억5300만원(5.9%) 증액 편성됐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보다 4% 줄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송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원을 제외하면 올해 대비 약 4억원(0.2%)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디지털 성범죄 방지 등에 226억 투입

EBS 프리미엄 무료 강의 내년에도 계속…47억 편성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분야 내년도 예산 내역 (표=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방통위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내년 226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이 증액된 46억6200만원이 쓰인다.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에는 3400만원 줄은 16억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 구제 상담과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11억4800만원)은 7000만원 증액됐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분야 내년도 예산 내역 (표=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통위는 KBS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으로 10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균형 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도 45억3000만원을 쓸 예정이다.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이 사업에 47억원이 편성됐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에 44억5800만원 늘린 201억76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팩트체크 관련 사업에는 4억1700만원 증액한 10억2700만원을 쓸 계획이다.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 예산을 3억9300만원 늘려 12억5600만원으로 편성했다.

방송 외주 제작 불공정 개선·긴급구조 지원 체계 강화 등에 154억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분야 내년도 예산 내역 (표=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국제 포럼 예산 편성,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분야에는 154억원이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16억100만원을 증액해 76억2400만원을 쓸 예정이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4100만원 늘려 68억1500만원을 쓴다. 방송사 대상 외주 제작 실태 조사와 외주 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등에 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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