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할머니 혐의 없음’ 재수사 요청, 유가족 반발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질주하면서, 뒷자리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0월, 할머니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당시 운전을 한 할머니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어제(2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가족 측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추가 감정 결과 등이 나오는 만큼,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재수사 요청이 할머니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열 달 넘게 수사한 끝에 내린 ‘혐의 없음’ 결정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는 건 손자를 잃은 할머니를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이 막바지에 이른 와중에 검찰이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유도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경찰이 열 달 정도 수사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비상식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 등이 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애초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배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유가족 측 소송 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강릉경찰서의 혐의 없음 결정은 국과수 분석의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고, 그것에 기초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다시 국과수 분석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결코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또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 할머니를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있어, 유가족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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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