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집기’ 기소된 트럼프, 연방대법원 상대 지연 전술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뒤집기 시도’ 등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쥐게 된 재판을 앞두고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했을 당시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기각해줄 것을 전날 연방 대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월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년 미국의 13개 주가 동시에 공화당 대선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 전날인 3월4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기에, 재판 결과가 그의 대선 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기소,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우선 이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1심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향후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면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내년 7월 밀워키 전당대회까지는 관련된 형사 재판을 미룰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스미스 특검은 지난 11일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과 관련된 판단을 청구했다. 통상 항소법원을 거쳐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바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팀은 신청서에서 “피고인의 항고는 내년에 개시될 예정인 재판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이 신속한 진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전 변호인단은 이 사안이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 중 하나라며 법원이 절차에 맞게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CNN은 트럼프 측의 요구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태 한 것 중 가장 노골적인 지연 전술”이라며 자신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내년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에 따른 행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보관 혐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선거사기 모의·선거방해·선거사기 유포 혐의, 성관계 입막음 혐의 등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를 당했다. 또 2021년 1·6 의회폭동 사태 때 이들을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