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 획기적으로 높여라" 대통령 말씀에 국토부 응답

"내년 1월 대책 발표"
30년 이상 주택 주민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내년 1월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재건축사업의 첫 장벽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통령이 주문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이 원하면 낡은 집을 고쳐 살 수 있게 해 줘야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만 따져 재건축 인가를 내주는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간 시장에서 구조안전성·설비노후도 등 4개 항목을 따져 재건축 가능 여부를 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재건축사업을 가로막는 거대 장벽으로 통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을 통한 집값 급등을 잡는다며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겨 재건축이 시급한데도 건물 자체(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퇴짜를 맞은 단지가 속출하는 역효과가 빚어졌다.

이에 현 정부는 지난해 말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올해 1월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영향으로 올해만 160건 넘게 안전진단 통과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1월 추가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한 것이다.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노후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추진위원회를 꾸려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통 안전진단 절차를 밟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리고 혹 퇴짜를 맞으면 이듬해 다시 준비해야 하는데, 새해 새 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1~2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은 안전진단 비용도 아낄 수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 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 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이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일정 기준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야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할 걸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당장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지기엔 무리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까지만 해도 재건축 인허가를 받는 게 관건이었다면 현재는 공사비 급등으로 개별 조합의 자금력이 중요해졌다"며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