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군 소통 채널 복원…반도체 견제는 확대

지난달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1년 4개월 만에 군사 소통 채널을 복원했습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군사적 충돌 등 양국 간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을 둘러싼 경제 갈등과 대만 문제 등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류전리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영상 회담을 열었다”며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오판을 피하며, 직접 소통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국방회담과 안보협의체 등으로 소통을 확대하자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류 참모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고 영토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군사 소통 채널 복원은 지난달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 소통 채널을 단절한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미중 양국은 국방장관간의 소통채널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같은 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경제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내년 1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저가 범용 반도체를 어디서 공급받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후 기자 elepha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