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콕! PICK코노미] 자영업자 187만명, 각 85만원씩 환급…성실 상환자 역차별?

■ 경제현장 오늘 '경제 이슈 콕! PICK코노미'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연말 주식시장의 마지막 빅 이슈,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결정됐습니다. 10억 원 이상이었던 대주주의 요건이 50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평가와 부자에게 선물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횡재세 압박에 상생 금융을 선택한 은행권의 이자 환급,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주 주요 경제 이슈들, PICK코노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PICK코노미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준다 

Q. 어제(21일)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면제 기준을 1인당 10억에서 5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런 정책 변경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완화 발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22일)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기준 5천만 원이 넘는 투자소득을 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예정대로 금투세는 시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생' 자영업자에 이자 300만 원 돌려준다 

Q.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 총 2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시즌 2를 발표했습니다. 상생금융의 구체적 지원 방안은 어떻게 짜였습니까? 

Q. 은행 상생금융 시즌2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은행 이익 비판과 횡재세 논란으로 나온 것인데 이러한 지원 방안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상생금융 시즌 2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없나요? 취약계층 못지않게 어려운 월급쟁이들도 있는데 박탈감이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657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 

Q. 국회가 내년 예산 656조 6천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총지출은 정부가 낸 금액과 비슷한데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Q.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제로로 편성했는데 여야가 3천억 원으로 타협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여야가 원하는 일부 항목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깎았습니다. ODA 예산은 늘리는 게 글로벌 트렌드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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