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과학계 카르텔’ 표현, 1차관 개인 의견… 내부 논의한 적 없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예산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2 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이 한 포럼에서 구체적인 사례 8가지를 들며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 “순전히 (조 차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4년도 과기부 예산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조 차관의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조 차관이 말한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조차 논의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차관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카르텔의 정의와 구체적 사례들을 발표했다.

조 차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등을 카르텔로 꼽았다. 그러면서 출연연 이름과 연구 분야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저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분들께 한 번도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현장에서 연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연구력이 상당히 올라갔다. 늘 감사하고 있다”며 “조 차관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예산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2 뉴시스

이 장관은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대폭 감축된 것으로 카르텔 타파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카르텔과 예산 감축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면서 “(연구비 사용의) 낭비적·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향후 예산은)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현장에서 부작용 우려가 큰 것에 대해선 “연구비 중에서 학생 인건비 비율을 올리는 등 기회를 만들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인) 풀링제 활용을 (앞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학생 인건비 대부분은 기초과제에서 나오는데, 기초과제 예산이 (정부안에서) 24% 삭감됐다가, 지금 최종 확정된 예산은 삭감률 10%로 대폭 하향됐다”고 부연했다.

과기부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 2899억원보다 2726억원 증가한 18조 5625억원으로 확정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기부는 2024년도 예산을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12대 핵심전략기술 확보에 2조 4131억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1조 1445억원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 8427억원 ▲디지털 확산에 1조 3046억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에 4조 381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 5000억원 규모로, 과기부는 정부안 대비 6217억원 늘었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4조 5783억원(14.7%) 줄어들어 삭감폭이 컸다.

세종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