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새 법무장관, 사법 정상화 절차 돌입…EU와 관계 회복 목표

보드나르 법무장관 "법률 체계 틈새 있나 찾겠다"
전 정부 8년 동안 무너진 사법 체계 재건 목표로
국영 매체 경영진 교체하자…대통령 "불법 행태"

[바르샤바=AP/뉴시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의 신임 아담 보드나르 폴란드 법무장관이 직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상원의원으로 출마한 보드나르 장관이 지난 10월12일(현지시간) 수도 바르샤바에서 총선에 앞서 아침 통근자에게 선거공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5일 선거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13일에는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다. 2023.12.2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의 신임 아담 보드나르 폴란드 법무장관이 직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2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드나르 장관은 전 정부인 법과정의당(PiS) 시절 발생한 법치주의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법률 체계에서 틈새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찾아내려고 노력하겠다. 사법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지름길을 택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0월 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보드나르 장관은 법치주의 파괴를 바로잡는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13일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다.

폴란드 법무부는 당면 과제는 사법 체계 정상화를 통한 EU와 관계 개선이다. 전 정부에서는 사법 체계 운영을 두고 EU와 계속 마찰을 빚은 탓에 결과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동결 처분까지 받았다. 법과정의당 집권 8년 동안 폴란드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는 취임 첫날 장관 집무실 등에 폴란드 국가 옆에 유럽연합(EU)기를 다시 걸었다. 전 정부에서 틀어진 EU와의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었다. 보드나르 장관은 폴란드가 EU 22개국이 가입한 유럽 검찰청(EPPO)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에도 서명했다.

보드나르 장관은 취임 뒤 첫 인터뷰에서 "EU에 우리가 선의를 갖고 있고, 정말로 폴란드의 법치 회복을 가져오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바르샤바=AP/뉴시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의 신임 아담 보드나르 폴란드 법무장관이 직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수도 바르샤바 의회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된 뒤 동료 의원에게 시민연합(KO)의 엠블럼인 하트를 손으로 만든 모습. 2023.12.22.

그는 전 장관이 퇴임 직전 지명한 지방법원장 인사 6명을 모두 철회했다. 동시에 법원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2~3명의 법원장 후보를 제안하면 그중에서 새 법원장을 뽑겠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보드나르 장관은 "사법부에 '여러분 말을 듣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전임자처럼 임의로 법원장 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안정을 꾀한다는 이유로 전 정부와 관련한 수사 중단이나 사면 합의 따위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투스크 정부는 법과정의당 정부의 사법 체계 개혁이 착수하면서도 의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2025년 뒤로 미뤄두고 있다. 2025년 만료하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임기까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입법을 통한 개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두다 대통령이 현 정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정부가 대통령의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투스크 정부는 법과정의당 집권기 정부 선전매체로 전락한 방송을 개혁하겠다며 TVP와 PAP 등 국영방송과 라디오 경영진의 전격 교체를 단행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행태"라며 "이는 무정부 상태"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두다 대통령은 지난 10월 총선 뒤 새 정부 출범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2달 가까이 투스크 정부의 출발을 늦췄다. 두다 대통령은 법과정의당 출신으로 현재는 당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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