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성폭행 미수 사건…DNA 교차 대조로 진범 잡혀

2008년 중랑구서 20대 여성 주거지 침입
이불 덮어놓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4월 수원지법서 유죄 판결로 DNA 채취
국과수 보관 미제사건 DNA 비교…'일치'

[서울=뉴시스] 지난 2008년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주거지 침입 성폭행 미수 사건 진범이 유전자 정보(DNA) 교차 대조로 15년 만에 잡혔다. 2023.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 2008년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주거지 침입 성폭행 미수 사건 진범이 유전자 정보(DNA) 교차 대조로 15년 만에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전날(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서울 중랑구에서 당시 20대 초반이던 B씨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살고 있던 곳은 일반 주택가로, A씨는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고 있던 B씨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 결박하고 성폭행하려다 결국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불 등으로 결박돼 있던 피해자는 A씨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도 없어 경찰은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채취했으나 범인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지난 4월 A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절도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서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죄명은 DNA 채취 대상에 속해 검찰은 A씨의 DNA를 채취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관 중인 장기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교차 대조했다. 그렇게 15년 전 중랑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 범인과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10년 7월26일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후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검찰의 수사 재개 요청을 받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2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전날(21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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