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6% 감소한 과기정통부…R&D예산은 14.7% 삭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과기정통부 주요 예산사업 소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올해보다 1.6% 감소한 18조56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감축안이 발표되면서 과학기술계 큰 반발이 일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은 14.7% 감소한 26조5000억원으로 큰 삭감폭이 유지됐다. 

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8조 2899억원보다 2726억원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는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 4131억원을 투자한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 1445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은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확산은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인공지능(AI)을 접목해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 3046억원을 투입한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와 관련해선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4조 3813억원을 지원한다.

● 국회 예산심의과정 증액분 6217억원…'젊은 연구자 고용불안 완화' 투입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늘었다.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된다.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글로벌R&D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R&D 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학금‧연구장려금을 포함한 기초연구 지원 분야에 2078억원이 증액됐다. 계속과제 예산이 1430억원 증액됐고 98억원 규모의 창의연구가 신설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안 기준 전년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완화했다.

젊은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원 전용 집단연구사업이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는데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신설됐다.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돼 대학원생 900명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2조 63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됐다.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돼 추진된다.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지만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차세대․원천기술 개발에서 336억원이 증액됐다.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으며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가야 할 R&D 다운 R&D를 위한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를 향해 "앞으로 추진할 많은 R&D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