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보조금 부정수급 191명 검거…적발액 2718% 증가

경남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반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48건에 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245억 2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38%, 검거 인원은 402%, 부정수급 적발액은 2718%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남청은 이 같은 수치에 대해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가로채거나 재차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대부분이었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은 18.3%(35명)로 집계됐다.

경남청은 단속기간 이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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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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