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556억원 늘린 여가부, ‘여성폭력’ 예산은 대폭 삭감

[윤석열 정부 예산안]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0월3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행동 제공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9% 늘어난 1조723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억원가량 늘었지만, 여성 폭력 방지·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채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의결된 여가부 내년 예산은 올해 1조5678억원보다 1556억원(9.9%) 늘었다. 앞서 여가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해 여성단체와 피해자 지원 기관의 비판을 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삭감한 여성폭력 관련 예산을 142억원으로 추산했다.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여가부 예산을 81억6200만원 증액했지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거의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예산은 8억500만원 줄었고, 성 인권 교육 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9억9600만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5억9500만원),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사업 예산(7600만원) 등은 전액 삭감 됐다.

여성폭력 관련 예산 가운데 일부 늘어난 분야도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예산이 9억원 증액됐다.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도 18억8200만원 늘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은 6억원 증액됐지만, 여가부가 앞서 정부안에서 2억46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3억5400만원만 늘어나게 됐다.

이미 정부가 삭감한 예산 규모가 커,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도 있었다.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억원 증액됐지만, 이미 여가부가 반토막(올해 11억4500만원에서 내년도 5억300만원)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보다는 3억원 가량 줄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