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쌓은 탑 국회가 무너뜨려"…복지차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비판

"충분히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돼 아쉽다"
"의대 증원, 합의할 이유 없어…연착륙 위해 대화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기자실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은 지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박 차관은 22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위치한 기자실을 찾아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의 화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남풍이라는 조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공들여 탑을 쌓는 과정과 유사하다. 탑을 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통해 기반을 다지고 그 위에 한 층 한 층 쌓아올려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공감대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급함은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더러 오히려 정부 정책 추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은 간호법안 제정 당시와 성격이 유사해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쳐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해야 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갈등을 조정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므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대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도 확보가 돼야 한다. 이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기존 의대에 증원해도 6년의 학부과정과 4~5년의 수련전공 과정까지 끝나려면 의사가 배출되는 데 짧게는 6년 길게는 11년 소요된다. 의대를 만들려면 거기에 4~5년, 10년 더해야 하기 때문에 16~20년 후의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그때는 의사수 정원 증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회의적"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미 4년전 여러 논란이 있던 법안인데, 국민들을 혼란케 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여전히)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서류 받은 것 확인 과정에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공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추진하겠지만 정확한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의사들에게도 일침을 날렸다.

박 차관은 "의사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반발하고 파업한다고 위협하는 것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의사 수 증원에 합의할 이유는 없다. 정부 정책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모든 정책이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화하는 것이고 최대한 공감대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