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의 진짜 실체는 공무원”...과기연구노조 조성경 과기 차관 발언 정면 반박

22일 과기연전, 조성경 차관 ‘카르텔 발언’ 성명 발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로고. /과기연전 노조 제공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최근 과학계 행사에서 연구개발(R&D) 카르텔의 정의와 구체 사례 8가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이 진짜 카르텔은 R&D 예산 삭감을 주도한 공무원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 차관은 앞서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R&D 카르텔을 국가와 공공의 이익 창출보다 개인과 특정 무리의 이익 확보를 위해 R&D를 기획하고 예산 배분과 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연구자의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해당 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과제를 주는 경우 등 구체적인 카르텔 사례 8가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10월 조 차관이 “카르텔은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전까지의 정부 입장을 뒤집고 카르텔 사례를 지목하며 새로운 불씨를 지핀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22일 조성경 차관의 발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기연전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현장의 과학기술계 종사자 631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해 R&D 카르텔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87%가 R&D 카르텔 사례에 대해 ‘가끔 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조 차관이 카르텔이라고 예를 든 사례에 대해서는 ‘카르텔이라 보기 힘들다’, ‘일반적인 카르텔과는 거리가 있다’와 같은 과대포장되었다는 의견이 91.1%였다. 또 이런 사례들이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39.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51.2%는 사후 명분 확보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조 차관이 R&D 카르텔 사례들이 연구자의 기회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장 연구자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카르텔 사례들이 상당부분 연구자의 기회를 훼손한다고 밝힌 응답은 8.4%였다. 오히려 다른 이유로 연구자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답변이 26.9%로 더 많았다.

노조는 “설문조사 대상의 83.5%가 R&D의 카르텔의 실체는 R&D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에 있다고 지적했다”며 “조 차관이 말한 사례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R&D 카르텔의 실체이자 주범은 R&D 종사자를 죄인으로 낙인시키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과학기술을 망치는 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확정된 R&D 예산에 대해 “올해 대비 3조 4000억원 삭감안에서 6000억 증액해 2조 8000억원 삭감에 그치긴 했으나, 이정도 복원으로는 국가과학기술의 후퇴를 막을 수 없다”며 “R&D 예산 삭감을 주도한 공무원들을 개혁하고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삭감 전으로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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