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6조원·특허청 7017억원...올해 대비 감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18조 562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1.6%(3061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 대비 예산이 2726억 원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정부출연연구소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12대 핵심전략기술에 대해 2조 4131억 원을 투입한다.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에는 1조 1445억 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2조 8427억 원, 디지털 확산 1조 3046억 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4조 3813억 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5조 원 규모다. 올해 대비 약 4.6조 원 감소했다. 기존 정부안 대비는 6217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지원(2078억 원)과 출연연 예산(388억 원), 기업 R&D(1782억 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 내년도 예산은 7017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5.1%(373억 원) 감소한 것이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가 축소됐다”며 “다만 지식재산의 보호와 창출, 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억 원 증가한 364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