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속 성장? 의문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 ⑥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11월 18일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진행한 강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상했던 난관, 제재

북한 경제 분야의 가장 큰 난제이자 성장의 장애물은 제재다. 북한은 '강대 강'으로 맞서며 대북제재의 목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핵실험을 지속하여 핵을 보유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부터 지속해온 것이다.

이와 함께 시기별로 이루어진 우회 전략도 있다. 중러와 같이 전통적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이나 남한과 같이 적대적 혹은 갈등 관계에 있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제재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은 북중, 북러 관계는 강화되어 가고 있고 북미, 남북관계는 가장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국제사회가 이에 동참했지만, 결과는 북한의 핵포기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다. 국제 제재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단독제재가 병행되었는데 한국이나 일본, EU가 독자 제재를 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제재는 미국이 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광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직접 타격을 줄 방법은 없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과 경제 관계를 맺는 국가나 기업 및 단체들이 미국과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하므로 상당히 강력한 제재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된 내용이다. 그런데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했다. 이때부터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제재는 분명 큰 충격이었지만 북한으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 아니었다. 이미 2006년부터 제재가 시작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상응 조치였으므로 점차 강화될 것을 예상했다. 때문에 북한은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 분야의 장애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내부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취했다.

제재는 북한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북한의 무역은 위축되고 경제 운영에 일정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 또한 제재로 금지되었다.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고 북한이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북중관계는 경색됐다.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발표했고 2017년부터 북한의 대중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다. 북한은 자신이 필요한 물자들을 수입을 통해 확보하려 했다. 그래서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해졌다. 2018, 2019년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

북한의 외환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무역적자가 심화되면 언젠가는 외화가 고갈되고 북한은 경제를 지탱시키기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반면 인적 교류는 유엔의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이런 물자교역을 제외하면 관광이 유일하다. 그래서 북한은 관광을 지속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선택, 국방보다는 민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선택은 2018년 부터 살펴보고 집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 21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략적 노선 제시를 두 번 했는데 첫 번째는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이었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가발전전략에서 경제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북한 역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다.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당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이므로 경제 대부분이 국가의 관할 하에 있다. 때문에 전체 자원 중에서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비중이 높다. 북한은 자원 투입 1순위를 기존의 국방에서 경제, 핵심적으로 민생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경제발전과 민생의 향상을 강조한 바는 있지만 이렇듯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 시기가 처음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은 2018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2019년 2월에 열린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후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제재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받지 않으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의미가 달랐던 것이다. 북한은 나름대로 제재에 대비하기도 했지만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스스로 밝힌 셈이다.

▲ 지난 2019 2월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외관계 나서기 전, 김정은 위원장의 준비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2012년 4월이다. 김 위원장은 대중 연설을 통해 다시는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2013년 경제건설-핵무력 건설을 언급하며 경제건설을 핵무력 건설의 앞에 두었다.

북한은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90년대 이후 일정하게 주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시장을 활용하여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했다.

북한은 제재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전략을 세워야만 했다. 단기적으로는 제재 충격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수입이 안 되는 것들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이나 자금을 내부에서 필요한 만큼 충당할 수 없으므로 외부와의 협력사업이 필요하지만, 제재로 인하여 유예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은 확실하다. 경제 구조의 효율성을 높여 북한 경제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개선되고 국방에 들어가던 자원을 일부 민간경제로 돌리면서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정도에는 경제 상황이 확실히 좋아진다. 북한은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주민들에게 확신시켜 주었고 주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적인 정비를 마친 북한은 2018년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며 제재해제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경쟁과 혁신

북한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통해 국제경제의 자금 유입과 기술도입으로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북미회담의 결렬은 북한이 자신의 일정표대로 가지 못하도록 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에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2019년 12월까지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들고 올 것을 요구하며 북한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했다.

2019년 말, 미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북한은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다. 더 이상 제재 해제에 목매지 않으며 제재를 상수로 받아들이고 자력갱생하겠다고 선언한다. 최근 북이 추진하는 당 정책의 핵심 모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선포하고 다시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강대 강’ 전략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사회주의 경쟁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경쟁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김정은 시기에는 기업이나 농장들 간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을 시도하고 혁신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도록 시도하고 있다.

책임과 권한의 분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기업과 농장과 같은 생산단위의 변화가 있다. 여전히 사회주의적 소유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주고 있지 않지만 각 단위에 경영권을 준다. 각 생산단위는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필수적 생산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얼마나 생산할 것이며 누구에게 판매해서 얼마의 이윤을 확보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윤의 일부는 국가에 내고 나머지 이윤은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책임과 권한을 나눈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 중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생산단위나 지방에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역할이 커진다. 과거의 계획경제는 중앙이 계획하고 생산단위별로 목표를 지표화시켜주면서 필요한 자금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이 과제를 주는 분야에만 자금 지원을 해주고 각 생산단위에서 자체로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스스로 힘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개별 주민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거나 그도 안되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경제 내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도 독립채산체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으로 스스로 운영한다.

번 만큼, 기여한 만큼 분배

생산단위에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정치 사상적 자극을 강조하며 물질적 자극이 가진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런 논의가 줄어들고 대신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에 관해 재규정한다.

과거의 평균주의적 방식은 사회주의적 분배 방식이 아니며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라고 하면서 물질적 자극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사회주의적 분배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관리‧분배 분야에서 변화와 경쟁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스스로 노력하게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국가 차원에서 가장 강하게 틀어쥐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다. 국방과학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과학을 강조하며 종이에서만 나오는 성과가 아닌, 그 과학기술이 현장에 도입돼 증산 혹은 효율성 증대로 연결되어야 과학기술의 성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과 국가과학원 같은 주요 연구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생산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산화'를 이루려고 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를 지향해 왔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내부에서 생산능력을 갖추려고 한다. 제재로 인한 수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산화의 속도를 높이고 그 범위도 넓혀 자력갱생의 역량을 키워가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자력갱생으로 북한 스스로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재로 인해 강제된 것이기도 하다.

▲ 2021 3월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서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로동신문

대외경제발전 전략

대외경제발전 전략은 제재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가고 있지는 못하다. 과거에도 북한은 무역구조 개선과 해외기업과의 합작 사업을 계획했다.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광물 자원을 그대로 팔지 말고 자체의 기술로 가공을 해서 좀 더 비싼 값으로 제값을 받으며 팔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산업도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은 '경제개발구' 이다. 과거에는 북한 헌법에서 무역만 이야기했는데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경제 관계 확대를 명시했다. 북한은 여건이 조성되면 대외관계 발전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제재 하에서는 북한은 중국과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물품을 중심으로 무역을 진행하면서 관광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대북제재의 충격 속에서 그럭저럭 버텨왔다. 적어도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것처럼 경제가 급격하게 후퇴하거나 위축된 것은 없다. 다만, 내부에 보유한 물질적 자원은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본다.

경제개발구

북한은 1991년에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경제개발구라는 이름으로 2022년 현재까지 29개의 경제개발구가 존재한다.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국경 지역, 동해안과 서해안 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지정 시 수익성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본주의 침투에 대해서도 경계를 했다. 때문에 법적으로 항상 주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제개발구를 만들게 되어있었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는 모든 도에 최소한 하나씩은 지정되어 있다. 북한은 경제 제재 문제만 해결되면 대외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에서는 경제개발구를 정할 때 지역의 경제성을 고려한다. 외국자본이 경제개발구에 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강남경제개발구는 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자본 및 기술 유입이 절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 심장부에 자본주의 물결이 있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처음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을 때, 과연 북한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대단히 큰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다.

29개의 경제개발구를 전부 중앙 당 차원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지역만 중앙에서 책임지고 나머지는 지역에 맡기고 있다. 지역에서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고 자본을 유치해서 성과를 내어 지역 경제발전에 활용하라고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제개발구들을 전문화한 것은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관광개발구, 농업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공업개발구, 수출가공구 등과 같이 지역 특색에 맞게 특성화시키고 규모를 줄여 투자 부담을 줄였다.

북한은 2019년까지 경제개발구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국제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21년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던 기간에도 함경북도 무산군에 수출가공구를 추가하여 지금도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으며 신의주 또한 북한이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개방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국제경제의 흐름에 관한 연구내용들도 북한 잡지인 <경제연구>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경제개발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김정은 시대 경제 발전에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군사시설의 인민 경제 시설로의 전환

원산 바닷가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주포 발사 시험을 했다. 북한은 이곳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로 지정하고 2019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미뤄진 상태다. 코로나가 잦아들고 관광을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 건설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각종 의료기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묘향산 의료기기 공장을 개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현지지도 관련 기사를 보면 군대가 공장건설을 담당하고 군수공장들에 설비제작을 맡겼다는 내용이 나온다.

군의 건설 여단이 민간분야 건설을 맡는 것은 대부분 나라가 하는 것이지만 이 사례는 단순히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공장이 민간경제에 필요한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설비를 직접 생산하게 했다는 것이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군수공장이 직접 맡았다. 북한의 경우 군수공장이 상대적으로 민간공장들보다 더 좋은 설비를 갖추었다고 평가되는데 이 자원들을 민간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역별 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온실농장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는데 함경북도 중평리의 공군비행장을 대규모 온실농장과 양묘장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여기에서 일할 노동자들의 주택과 편의시설을 지었다.

북한은 생산설비나 시설들을 만들면 해당 시설에서 일할 노동자들의 거주 및 편의 시설을 건설한다. 이후 함경남도 련포지역에도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였고, 2023년 현재 평양 강동군에도 온실농장을 건설하고 있다.

'경쟁'과 '선질후량'의 강조

식류 가공품도 확산되고 있다. 2014년 정도까지는 시장에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북에서 만든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들도 북한에서 만든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도시들을 중심으로 식류 가공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품이 다양화되고 포장상태도 많이 개선되었다. 판매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바우처나 쿠폰을 가져가서 진열대 매대에 이야기하면 직원이 창고에서 가져다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나열된 제품을 보고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유통과 판매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 보고 평양의 국영 상점이나 백화점을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굉장히 큰 변화다.

북한은 경공업 분야에서 다양한 품종을 만들고 주민이 원하는 만큼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도 북한을 버티게 했던 힘이 되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021년 3월 26일 각 도의 일꾼들이 경공업 공장들의 원료, 자재 보장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기초식품공장 내부 모습. ⓒ로동신문

2018년에 열린 신발 전시회를 보도한 <로동신문>은 '경쟁'과 '선질후량'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심사자는 인민이며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안 만드니만 못하다며 품질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구매할 만한 제품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문에 경쟁의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화장품 '봄향기'와 '은하수'인데 각각 신의주 화장품 공장과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다. 이 두 제품은 평양의 백화점에 나란히 진열되어 경쟁하고 치열한 경쟁만큼 제품의 종류와 품질도 빠르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화장품은 현재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하여 종류도 많아지고 성분도 좋아졌다.

이처럼 북한은 국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기업별로 경쟁을 하여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만물상'에서 쇼핑

북한은 옥류, 은파산, 만물상과 같은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물상의 경우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용도로 만들어놔서 영어와 중국어가 제공되고 있다. 아직 국제결제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해외 판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상점은 기업들이 직접 상품 사진을 올리고 주민들이 직접 접속해서 구매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방식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상점의 핵심은 휴대전화다. 북한은 컴퓨터보다 휴대전화 보급이 훨씬 빨리 되고 있는데 400만~700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휴대전화를 통한 온라인 상점 접근으로 두 가지를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는 기술혁신을 통해 컴퓨터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휴대전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결제시스템을 통한 유통의 장악이다.

사용자들은 휴대전화 결제를 위해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은행 계좌가 아닌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국가 통제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다. 유통이 정보화와 결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국단위 유통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도 종류도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아파트 단지가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는 국산화의 성과로 추정된다. 2016년 경에 북한은 아크릴계 도료 생산 공정을 완성했다고 2018년에 도료 생산에 필요한 촉매를 개발하여 도료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의 건물들도 도색이 과거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올해 8월 제방이 무너져 간석지가 침수된 곳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김덕훈 총리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엄청난 비판이 있었다. 그만큼 북한이 자연재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다. 지난 90년대 북한은 홍수와 가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 문제는 민감하게 대한다고 해서 피해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국가역량의 문제이고 이에 대해 북한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UN에 제출한 자발적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서 2014년 긴급재난대응국가위원회(SCEDM)를 설립하고 국가 및 지역 재난위험경감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넘어갈 수 있지만 도심 혹은 주요 산업시설이 있는 곳에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2020년 남한도 마찬가지였지만 북한에서도 장마가 40일 넘게 지속되었고 태풍 또한 황해도와 검덕에 상륙했다. 황해도에는 북한의 가장 큰 곡창지대가 있고 검덕은 북한의 광물 자원이 집중된 중요한 지역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 식량과 광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황해도와 검덕의 자연재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황해북도 은파군의 침수되거나 반파된 집들이 그대로 조선중앙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었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이 집들을 복구하지 말고 새로 지을 것을 지시했고 80일 전투를 통해 새로운 집들이 지어졌다.

최근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공개하고 대신 이것을 자신들의 역량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당시에도 외부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타진했었지만 북한은 지원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같이 침수피해가 있었던 검덕지역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복구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삶이 너무 열악하니 검덕지역을 개발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이때다.

검덕지구는 2021년 12월 30, 31일 수천 가구가 새집들이를 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북한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코로나 이후 북한이 어떻게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어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시련, 코로나 19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19가 발생했다. 북한은 1월 22일 국경봉쇄를 하고 해외 북한 주민의 귀국을 취소시켰다. 물자의 국내 반입도 엄격히 통제했다. 고강도 봉쇄를 한 이후 내부적으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언했다.

북한의 방역사업에서 눈여겨볼 것은 병원 건설과 생산 활동을 보장하면서 방역을 일상화한 것이다. 2020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평양 한복판에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했다.

북한은 제재도 있었고 외부경제와의 연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이 불가능했다. 일단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단위 중심으로 방역을 했다. 이동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했다. 때문에 방역 문제가 매우 중요했다. 방역에 대한 부분은 2022년까지 <로동신문>에 매일 나왔다. 어떤 날은 6면 모두가 방역에 관한 기사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북한은 경제 부분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2020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정 기조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2020년, 21년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식량 사정이 안 좋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 북한은 제재 하에서도 수입은 유지했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물자들에 한해서만 수입을 유지하여 수입 규모가 급락했다.

이때 북한은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설비, 원료를 국산화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당에서 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지는 않았다.

다만 설비나 부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장 생산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 설비 교체 시기가 왔을 때 교체를 못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당장 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 원료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했던 공장들은 힘들었겠지만, 설비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았던 공장들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자연재해와 코로나, 제재는 북한 경제에 삼중고를 안겨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8차 당대회가 개최됐다.

국가역량의 선택과 집중

북한은 약한 고리 혹은 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시켜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국가역량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금속과 화학이다.

금속공업을 발달시켜 기계 및 부품 제작용 소재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인민 소비품을 증산한다. 또한 화학 분야를 발달시켜 비료나 촉매,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무기‧유기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만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 주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경공업이나 농업 분야는 지방이나 각 기업에서 자활력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년 1월 12일 8차 당 대회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로동신문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 정책

2021년 당중앙회의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육아 정책을 언급했다. 그전까지 육아 정책은 교육정책 분야 중 하나였으며 모든 지역에 유아원을 만들었다. 2021년의 육아 정책의 핵심은 '영양공급'이다. 유아원을 중심으로 유제품을 끊이지 않게 공급하고 이를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책임지게 한다.

유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과 축산업이 받쳐줘야 하고 유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공업 분야에서 가공 능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부터 축산에 대한 강조가 엄청났다.

전원회의는 당 대표자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회의인데 2023년 북은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별도의 의정을 정해서 육아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12월에 열릴 전원회의를 봐야 한다. 또한 영유아 관리를 각 가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영유아 영양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북한은 지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21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역 간, 도농 간 격차가 너무 큰 것을 지적하고 인민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생활수준이 나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때 삼지연시 3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됐고 산간마을의 개발모델로 제시했다. 북한은 30년 후에 전면적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 말하는데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와 군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전국에 200개의 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군 단위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가 이를 지원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립성'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시키는 '다각성'이다.

2021년 북한은 지역에 있는 책임자들을 평양으로 불러모아 3박 4일 동안 강습을 진행했다. 이때 당의 최고 간부들이 다 나와서 강의를 했다. 올해 8월 말, 9월 초에 지역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평양으로 모아 다시 한 번 강습회를 진행했다. 그만큼 북한은 지역 단위 발전의 책임을 지방에 맡기고 지방의 역량을 구축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을 제기하며 농촌발전 전략도 세우고 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 목표가 700만 톤이다. 아직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며 식량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에서는 북한이 식량 부족 국가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쌀, 밀가루, 보리, 옥수수, 대두를 수입하는데 옥수수 수입량이 급격히 줄었다. 북한은 옥수수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지는 않으나 늘리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옥수수로 만든 부식물들도 여전히 많이 유통되기는 하나 수요량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밀가루이다. 밀가루는 북에서 코로나 시기에서도 간헐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옥수수는 예전부터 북한의 주요 작물이었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상당했고 생산기술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밀은 거의 생산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북한은 밀과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식료 가공품들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북한은 곡물을 식량으로 쓰기도 하지만 경공업의 원자재로도 쓰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곡물 수입 증대가 식량 부족에 의한 이상징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결과물일 수 있다.

밀가루, 콩기름, 식용유, 설탕 조미료는 북에서 국산화가 가장 저조한 품목으로, 코로나19 이후 수입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3년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설탕을 국산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었지만 설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게 되니 설탕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2022년 급등했다. 1kg당 5000원이었던 것이 4만 8000원까지 뛰면서 사실상 주민들은 못 사 먹는 수준이 되었다. 북한은 중간중간에 설탕과 조미료 등을 수입하였는데 이는 시장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 가공 공장들에 우선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은 가격 급등 현상이 있으나 설탕이나 조미료 같은 경우는 생존에 결정적 요소는 아니므로 이들의 가격 급등을 북한 경제의 위험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2023년 이들 품목들의 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은 수입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좁고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온 북 경제

올해 9월 25일 북이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면서 엔데믹으로 넘어갔고 자연재해는 여전히 안고 가야 하는 문제지만 대외적 요소들까지 고려하면 북한 경제는 최근 3년여 간 지속되었던 최악의 조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과거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정책들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 3년여 간 북한은 극단적인 봉쇄상태에서도 에너지와 식량문제만 유지되면 경제를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살 수 있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교역 관계를 확대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도 북한이 최근 3년간 확인한 부분이라 하겠다.

2018~19년 우리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 시기에 북중은 다섯 번을 만났다. 시진핑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였고 7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약속했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친서 등을 통해서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지난 9월 주북 중국 대사가 북한 관광 총책임자를 만나 인적 교류사업을 재개하자고 이야기했었다. 관심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중국을 방문할 것인가 인데, 북중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평양에서 북러 경제‧과학 협조 10차 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이후에도 후속조치들이 이행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러 간에는 이제 무기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대규모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3년 접경 지역 화물 열차 및 화물 트럭 운행이 재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 경제가 특별한 위기 징후 없이 지속해서 유지되었고 향후에는 개선이 가능해지는 조건들이 구축될 것이라 본다. 남북관계 전망은 어렵지만, 북한의 경제만 보면 좁고 어두운 긴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