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건강보험증 내년 12월 2일 폐지…'주민등록증'과 통합

통합보험증 이용률 4%대…후생노동상 "장점 느낄 수 있게 노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증을 내년 12월 2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12월 2일 이후 신규 건강보험증 발급이 중단되며, 건강보험증은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통합된다.

마이넘버 카드와 일체화된 건강보험증 명칭은 '마이너 보험증'이다.

마이넘버 카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디지털화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건강보험증 폐지 이후에도 1년간은 기존 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증을 대신할 증명서인 '자격확인서'가 지급된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이날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이 마이너 보험증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너 보험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마이너 보험증 이용률이 현재 4%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증 폐지 이후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