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보조금 비리' 경남 경찰, 191명 검거…수급액 2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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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191명(48건)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한 산양삼 관련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타낸 식품 가공업체 등 6개 업체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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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191명(48건)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총 245억 2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건수(29건) 38%, 인원(38명) 402%, 부정수급 적발액(8억 7000만 원) 2718％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156명(81.7％)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사용’ 등이 35명(18.3％)을 기록했다.
주요 사례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한 산양삼 관련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타낸 식품 가공업체 등 6개 업체를 검거했다.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함양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함양군 해당 사업단장과 식품 가공 업체 대표 등 1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토대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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