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삭제 가능”·“피해자 지원만”…‘이태원특별법’ 여야 협상 난항

진선민 2023. 12.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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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특검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났지만, 여당은 "특조위는 정쟁만 유발한다"며 재차 반대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조위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활동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특검은 그 이후 판단할 문제"라면서 "굳이 두 개를 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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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특검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났지만, 여당은 "특조위는 정쟁만 유발한다"며 재차 반대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조위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활동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특검은 그 이후 판단할 문제"라면서 "굳이 두 개를 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과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 후에 판단하겠다"면서 "기본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하는 재난 정쟁화를 멈추라"며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 지원과 추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 사례를 들어 "우리 당은 특조위 구성 조항은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면서 "이미 국정조사와 검경의 대대적 수사가 이뤄져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이 재판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연내 특별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는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특조위 구성을 두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한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중재안에는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없애고 법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김 의장과 회동을 갖고 중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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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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