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혁신4.0' 올해 계획 대부분 달성… 2040년 목표 대비 27.5%"

"내년에 '2040년대 상비병력 규모' 제시… 기본계획에도 반영"

2023년 국방혁신4.0 추진평가 회의. (국방부 제공) 2023.12.22/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올해 추진한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과제들이 "계획한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22일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이날 주재한 '2023년 국방혁신4.0 추진평가 회의'를 통해 "올해는 우리 군이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며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혁신4.0의 원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민이 우리 군의 국방혁신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게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 등 상위지침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했다. 이후 군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제도·조직 혁신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2024~28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5개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1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해 △1단계(2027년) 대비 44.3% △최종(2040년) 대비 27.5%의 평균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과제 추진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 부문의 경우 △'한국형 3축 체계' 검증 후 작전계획 보완과 △비(非)물리적 타격작전 개념 구체화 △우리 군 단독의 북한 핵공격 상정 도상연습(TTX)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그 운영태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내년엔 △미국과의 민감 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및 핵 운용 관련 협의체계 발전 △북한 핵공격 상정 도상훈련·연습(TTS·TTX) 및 실연습·훈련 강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강도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 (국방부 제공) 2023.12.22/뉴스1

국방부는 또 "올해 정찰위성 1호기와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로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추가 위성 체계를 지속 전력화하고 정보자산을 확보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 및 고해상 탐지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전략·작전개념' 부문 과제 추진과 관련해선 "올해 전방위 북한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통합·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군사전략(2023 합동군사전략서)을 제시했다"며 "향후 이와 연계되는 부록 문서, 하위기획문서 등을 개정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반자율 체계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추진 △유무인 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하기 위한 'K-MOSA(개방형 모듈화)' 구축 방안 마련 △국방우주전략서 발간 △가상 모의훈련 체계 7종 구축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 인력 제도 보완·발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유입을 위한 신속소요·시범사업 후 획득 절차 신설 등이 올해 국방혁신4.0 추진의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내년엔 모델링·시뮬레이션(M&S)을 활용한 상비병력 소요산정과 병력 소요·공급제도 정책화 등을 상호 연계 추진함으로써 '2040년대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이를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정 1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재 김선호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 병력구조 발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작전개념·계획 및 부대·전력구조 발전 소요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엔 지휘·병력·부대·전력 구조가 통합된 군 구조 체계를 정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양용모 해군·이영수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각 군 및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