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의회, '식민시절' 형법 대체법안 통과…인권단체·야권 반발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연방의회가 영국 식민지배 시절 만들어진 기존 형법을 대체할 새 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경찰 등 당국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권단체 지적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와 AFP통신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정부가 지난 8월 발의한 형법 관련 3개 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용의자 구금과 관련해 경찰 권한을 강화하고 테러 개념에 인도의 주권이나 경제적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을 포함했다.

법안에는 또 집단린치를 가하거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고 집단 강간을 저지른 자들은 최소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전자적 증거도 수사의 주된 입증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형법 체계는 인도 내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한 탄압을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또 "형법안은 테러 개념을 위험하게 넓혔고 선동을 재도입했다"면서 "사형제도도 그대로 유지됐고 경찰의 구금 기간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힌두 국수주의 성향의 인도 정부는 영국 식민지배 잔재 청산을 위해 역사책과 도시 시설물, 정치제도 등에서 식민지배 잔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맥락에서 19세기 영국 식민지배 시절 도입돼 영국 군주와 관련된 표현이 든 기존 형법을 대체할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 측은 형법안 통과 후 새로운 사법제도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반겼지만 야권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형법안이 연방 상·하원 야당 의원 140여명이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전날 의회 부근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연방하원 회의실에 남성 2명이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측에 해명과 토론을 요구하다가 일시 직무정지를 당한 바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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