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법무 장관이 與 비대위원장 추대 받고 사임…사상 초유의 일"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국회 운영위 파행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여당 측에선 윤재옥 위원장과 이양수 간사만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뒤 운영위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현직 법무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받고 나서야 장관을 사임했다"면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문제 삼았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운영위에서 다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이 신분상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공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은 이후에 장관을 사임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 전 장관이 장관 재임 중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인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장관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 전 장관은 이후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오후 4시45분쯤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장관은 곧바로 오후 5시 이임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안보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10여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안 논의 없이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잡음과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점검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쪽에선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새 비대위원장이 오는 만큼 대통령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기를 바란다. 시금석 중 하나가 국회 운영위의 정상 가동"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