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No” 이재명 ‘선거제 개혁’ 약속 깨나

이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 개혁’ 6번 이상 약속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명분. 지금 이재명에게는 명분이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 개혁을 스스로 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지금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와 이탄희 의원 등 당 안팎에서 계파를 초월해 비판받고 있는 핵심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에선 현재 비례대표 선거제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술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할지, 비례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존의 준연동형으로 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병립형'으로 기우는 듯한 한마디를 던지곤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모습은 작년 대선 때와는 180도 딴판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위성정당 금지' 등을 앞세운 정치 개혁을 약속했다. 시사저널이 이 대표와 민주당이 2022년 대선 전에 공개적으로 밝힌 선거제 개편 약속을 살펴봤더니 굵직한 '대국민 약속'만 최소한 6차례 넘게 했다. 당장 이 대표의 지난 대선 10대 공약 중 9번째가 바로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 개혁'이다. 공약집을 보면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하며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는 "반드시 위성정당을 금지시키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일도 사과한 바 있다. 그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마치기 바로 하루 전인 2월14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다"며 "피해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2월24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 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거다.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라는 말도 뒤따랐다.

이 대표는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2월25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선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통해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3월1일 김동연 후보(현 경기지사)와 단일화를 하며 발표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가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의원총회(2월27일)를 열어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정치개혁'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사이 무엇이 달라진 걸까. 이 대표 측에서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을 명분으로 '현실론'을 든다. 이 대표는 11월28일 유튜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는 말 뒤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덧붙였다.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병립형이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는 논리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후순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병립형 회귀가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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