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광주 서구을 출마, 새로운 광주·더 큰 광주 도전"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12월 21일(목)

핵심요약

윤석열 정부 폭정과 실정 거듭, 효율적인 비판·견제 필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비정상…공정한 시스템 만들어야
관행적 수사 행태, 사법개혁 제도적 기반 마련, 정권 재창출 등 약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본인 제공

[다음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CBS매거진에선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광주 서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예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내년 총선 광주 서구을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출마 결심 이유부터 전해주실까요?

◆양부남> 제가 어제 광주 서구 출마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하고 작년 9월 1일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하면서 정치권에 가까이에서 정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 경험이 없으면 실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와 서로 협치해서 조언을 듣고 또 사회 정책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하면서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폭정을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감사원을 동원하고 뭐 이런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폭정을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정말로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우리 민주주의 후퇴한다. 그래서 이러한 폭정과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가 오랜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제가 그런 경력을 살려서 한번 비판 견제하고 싶다. 내가 한번 비판, 견제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비판 견제가 돼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찾는 데 하나의 초석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현 정부의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힘있는 자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현상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사법부 판결도 힘있는 자를 위해서는 이상한 법리,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지는 법리를 적용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갈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도 앞으로의 미래 세대도 희망이 없고 우리 사회가 많은 필요없는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수사와 사법지원 시스템이 공정한 시스템이 되도록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한번 고쳐보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현 정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 또 바른 사법 시스템 변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포부를 밝히셨고요. 그동안 공고 출신 고검장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립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간 어떤 활동해 오셨습니까?

◆양부남> 저희가 검사 전과 검사 후로 나눠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한 28년 가까이 되고 검사 기간 동안에 저는 참 독특하게도 내내 수사만 했던 수사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건을 많이 했죠. 제 기억에 나는 것은 지존파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우리 영광을 근거지로 했던 지존파 사건 많은 사람을 납치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죠. 94년도에 있었던 제가 지존파 사건 수사를 했고 그리고 대검 중수부에 있으면서는 일명 차떼기 사건으로 불리는 기업인들이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사건, 불법 대선자금 사건도 수사했고 또 가장 최근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이 돼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광주지검장으로 부임해서 당시 광주지검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조비오 신부를 사자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되신 분이 고발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제가 직접 지휘해서 이걸 기소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광주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돼가지고 5‧18민주항쟁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제 공식적으로 인정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보람 있던 사건이었고요. 검찰을 떠나서는 제가 2021년에 이재명 대선후보 법률단장이 돼서 제가 변호사 한 20~30명과 함께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본인 배우자 장모의 사법적 리스크를 캐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고발도 여러 번 했죠. 중앙지검에 가서 그리고 이게 대선이 패배하고 끝난 뒤로는 작년 9월 1일부터는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돼서 법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우리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현장에서 이러한 점을 제가 언론에 나가서 수없이 비판하는 일을 했고 용산에 가서 1인 시위도 하는 등 나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출마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관행적인 수사 행태를 개선해 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부남>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고발이 아닌 인지 수사의 경우에 피해자를 한 번도 사람을 부르지 않고도 피의자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수사 기관도 나중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 진실이 다르다 확인돼도 본인들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겁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한마디 내 말도 안 해보고 내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그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당해버리고 그러면 이미 사회적으로 나는 죄 있는 자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인권 침해가 심하는데 이걸 제가 한번 고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수사가 너무 장기화돼요. 1년, 2년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사법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상하고 계십니까?

◆양부남>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심 제도를 한번 실시하고 싶어요. 그건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인데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높이에 맞는 재판 시스템 대심제를 도입함으로써 이 재판의 결과가 힘 있는 사람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힘없는 자들이 유죄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내자 그리고 판사는 거기에 있어서 형량을 정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대심원 제도를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지금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양부남> 그 이유는 제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민주당의 이익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민주주의 시계가 과거 군부 독재 시절로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시계를 복원을 시켜야 된다. 2024년에 맞게 그러려면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서 정확한 심판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민주주의가 복원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정권 재창출을 필요하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진행자> 더불어 지역적으로는 더 큰 광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양부남>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이고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광주가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구상은 우리 광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광주에서 직장을 구하고 광주에서 결혼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자 그걸 마련해야지만이 우리가 광주가 줄어드는 광주가 아니라 보다 더 팽창할 수 있는 큰 광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흙수저도 비주류도 누구나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진행자> 내년 총선,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으로 총선 준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양부남> 저는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많이 상의를 해보고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모색을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공약들을 준비하려는 게 제 계획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또 시민들께 한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양부남>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치가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정치는 더욱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과감없이 채찍을 들어주시면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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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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