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온라인 눈속임상술·플랫폼 감시 강화

정부가 내년에 온라인상의 교묘한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과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범정부 소비자정책 수립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오늘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소비자정책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다크패턴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 강화, 플랫폼 기반 거래 소비자 권익 보장 등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책위는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평가 제도, 의류 취급상 주의 사항 표시 등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도 각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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