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흥행에 힘입어.. "12·12 주범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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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주도했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을 돌려받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 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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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주도했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을 돌려받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 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전두환(태극무공훈장 등 9개), 노태우(을지무공훈장 등 11개) 전 대통령이 수훈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군사반란죄와 내란죄 수괴로 형을 받은 점을 근거로 훈장을 박탈한 것입니다.
다만,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제정된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한국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합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상훈법에 따라 다른 훈장들과 마찬가지로 무궁화대훈장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훈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0만 서명운동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서훈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최근 당시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크게 흥행을 거두자 12·12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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