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달착륙선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화…“2024년 5조 원 이상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제공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지난 20일에는 전략기술을 공식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올해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육성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정부가 집중 육성에 나서는 첨단과학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을 포함한다. 

기술적 우위가 국가 성패를 가른다는 ‘기정학 구도’ 속에서 기술주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특별법은 신속하고 과감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분야별 연구·인재양성의 거점이 될 특화연구소·특화연구기관 지정, 전략적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6건도 선정됐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올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6G·달착륙선·도심항공교통(UAM)·차세대 이차전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양자기술 플래그십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무중심 전략로드맵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주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명확한 국가임무·우선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춘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을 꾸렸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분야별 주요 대기업, 연구기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략기술 특위 및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패권경쟁과 미래혁신에 초점을 둔 7개 분야의 로드맵 수립을 완료했다. 수소, 양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7개 분야다. 

핵심 인적자원 확보 전략도 수립됐다. 석·박사급 인재 확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과 고용보험DB 연계, 연구자 이동경로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한 근거기반 인재정책을 강화하고, 국내 인재의 해외연수와 해외 인재 유치를 포괄하는 인재교류 생태계 구축 등을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의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2024년 목표로 삼았다”며 “내년에는 범부처 프로젝트·전략로드맵 완비는 물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차세대 기술 선점 등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4.8% 줄어든 26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투여되는 예산은 2조 4131억 원이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2024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총 예산 투입은 5조 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