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원 확정…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원 조성

소관 기금 지출 계획 33조9815억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내년 금융위원회 세출 예산은 4조3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3조9815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금융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내년 예산은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금융위는 내년 지방자치단체·민간의 협력으로 조성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결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취지다. 정부 예산은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며, 지자체와 민간은 사업 주체가 돼 다양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700억원을 확보했다.

‘새출발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3300억원을 출자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1460억원을 확보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햇살론 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법 채권추심을 차단·예방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에도 예산 12억5500만원을 투입한다.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2400억원 등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된다.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신산업·전략산업 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 성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연금 500억원 등을 바탕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지속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