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0조9000억원 확정…역대 최대 규모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5000억원이 증액되고, 2000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60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3년(55조8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먼저,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에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에 1조2000억원이,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서민과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당초 계획이었던 7월보다 앞당겨 20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춘다.

맞춤형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39조5000억원을 투여한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11조1000억원→13조8000억원)한다.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2000억원→6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5000가구, 7000억원)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와 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