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사전선거운동·선거개입 의심…중립 지켜야"

野 운영위 소집 요구했지만 與 불응…10분 만에 산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주택공급 현장 시찰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던 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이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중랑구에 방문해 서울 도심 재개발 문제에 대한 시찰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여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대통령 행사에 공식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총선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 야당 의원 16명의 요구에 의해 소집됐으나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윤재옥 위원장(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개의는 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진행한 뒤 10분여 만에 산회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정 논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삼권분립 하에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기 문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의 전화 통화가 있은 후에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찰에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 개입을 정부의 누가 지시했는지, 군검찰의 허술한 조사는 누가 개입했는지, 대통령실이 과연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여당 측에선 윤재옥 위원장과 이양수 간사만 참석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