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교부금은 약 7조 원↓

[EBS 뉴스12]

어제 국회에선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살림살이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연구개발 예산과 취업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고등교육 분야는 본래 안보다 증액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657조 원 규모로 확정된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부 예산은 95조 7,888억 원입니다.

100조 원을 넘겼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6조 2천억 원 가량 줄어든 겁니다.

세수가 줄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6조 9천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에 쓰는 유아교육특별지원회계의 규모도 2천500억 원 가량 줄어 시도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당초 정부안보다 다소 늘어난 분야도 있습니다.

여아간 쟁점사안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이 6천억 원 증액하는것으로 합의되면서, 교육부 관련 예산도 1천3백억 원 늘었습니다.

또 이달초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관련예산 39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7월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대학생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빌리면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 해주는데 쓰이게 됩니다.

이 밖에도 특수학교 개교 준비에 10억 원,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에는 8억 원이 증액됐고,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에도 4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