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안 돼…내년 초 논의 이어갈 듯

김민경 2023. 12.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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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일단 연내에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폐지안이 오늘 오후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달 중 폐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상정은 불발됐지만 폐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인만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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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일단 연내에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폐지안이 오늘 오후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달 중 폐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상정은 불발됐지만 폐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인만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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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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