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유 고발 사건’ 수사보고서 법원에 제출

이수민 2023. 12.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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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이지은 씨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각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수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관련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 이 씨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지난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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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이지은 씨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각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수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관련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23일 경찰에 자료제출을 명령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 이 씨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지난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씨 측은 지난 9월 해당 고발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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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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