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는 여름에 썼던 약, 겨울엔 거둬야”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는 여름에 썼던 약…겨울엔 거둬야”

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진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또한 실거주 의무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실거주 의무를 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도 있겠지만,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며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뒀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갭투자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무거울 필요가 있다”(민주당 조오섭 의원)는 비판도 나왔다.

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선 폐지 필요성을 밝히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PF가 무리하게 이뤄진 사업장들이 경기가 가라앉으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잘못하면 연쇄 부도라든지 건설시장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니 정부도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의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며 “기본 원칙은 옥석은 가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무조건 다 살리려 하면 안 되고, 악성이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장은 정리하되 충격이 적도록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을 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