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특혜 채용 혐의 전직 부산시교육감 기소

업무 담당자 반대 거듭 불구에도 복직 채용 절차 강행 지시 혐의
검찰 사실상 맞춤형 전형하면서 공개채용시험 가장한 것으로 파악

검찰 로고.

부산=이승륜 기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킨 혐의로 전직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이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4명의 특채 과정에서 당시 부교육감과 업무 담당자들이 거듭 반대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채 대상인 해직교사 4명만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요건을 대폭 축소하면서 공개경쟁시험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A 전 교육감이 묵살하고 관련 절차 추진을 단호하게 지시하자 더 거부하지 못하고 채용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공무원들은 4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결재를 누락 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공수처에 A 전 교육감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9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부산지검은 지난달과 이달 2차례 교육청 관계자와 전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공수처 수사 때 하지 않았던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