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주 청소년 고의 신고 피해 방지"...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 정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유사한 사례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장은 청소년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을 언급하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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