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간병 지옥’ 벗어나게…치료 전 단계 지원

김세희 2023. 12. 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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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 가족들은 막대한 간병비에 심리적, 육체적 부담까지 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간병 지옥'이란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정부가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까지 이제 겨우 1년 남았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간병 비용도 가파르게 늘고 있죠.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년 연속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간병인에게 주는 비용도 코로나19를 거치며 급격히 올라 하루에 15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45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 신장병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최 모 씨.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병원에 간호·간병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중증 환자는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간신히 간병인을 구했는데, 한 달 뒤 나온 간병비는 병원비를 훌쩍 넘는 액수였습니다.

[최○○/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병원비가 360만 원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간병비로 420만 원을 드렸어요. 허둥지둥 돈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갈수록 커지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치료 전 단계의 간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수술, 치매 등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을 대폭 늘립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 종합 병원 45곳과 5백 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통합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이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그동안은 병원 안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시행돼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병동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통합 서비스 이용 환자를 현재 연 인원 230만 명 수준에서 4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액 개인이 부담해온 요양병원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환자들이 퇴원한 뒤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듭니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퇴원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인력과 재원입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배치를 3.3배 늘리는 등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데, 현장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김선주/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 간호사 : "실제적으로 간호하는 환자들은 9명에서 12명 최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력 확대를 하고 나서 이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간호 인력 배치와 의료기관 보상 수준을 연계해 인력 확충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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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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