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계양 테크노밸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 계양구 귤현‧ 동양‧ 박촌‧ 병방‧ 상야‧ 방축동 일원 8.40㎢ 해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6일자로 전면 해제된다.

▲계양 테크노밸리 및 인근지역(계양구 굴현동 등 6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면. ⓒ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개 필지가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과 대장지구 및 구월2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 부평구, 지방규제혁신평가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총 33개(광역 12개, 기초 21개)를 선정했다.

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등 6곳을 방문해 직접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및 지방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발굴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명확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관련 개별 법률 개정 등의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낸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