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한동훈, 정치권 본격 등판...'한나땡' 외치는 민주 속내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다음 주에 26일 전국위 거치고 공식 출범하는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남은 절차는 전국위가 소집이 공고가 되면 26일 화요일에 전국위에서 이른바 전국위원들의 표결을 통해서 찬성이 되면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에는 비대위 구성과 당직자 개편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변화가, 인적 쇄신이, 인선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아까 기자분들도 리포트를 하셨습니다마는 비대위원 구성의 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국민에게 비칠 것인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아바타 프레임, 또 검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비대위원 구성이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의 면면이 어떤 분들로 채워질지, 단순히 비대위원장 옆에 병풍처럼 앉아 있는 그런 모양새 갖추기로만 할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우려 속에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단우려가 있잖아요. 그분들 막기 위해서 비대위원들이 그냥 단순히 세워놓는 병풍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리고 조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여진 과제들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라고 해야겠죠. 어제 언론 인터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의도 문법대로라면 삼고초려하는 모습을 갖춰놓은 다음에 수락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섰기 때문에 모양새 갖추기보다 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수락을 했단 말이죠. 시작 자체에서도 여의도 사투리를 배제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작전이 충분히 짜져 있었던 거죠.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 요청하기 전에 당내에서 충분히 정지작업을 한 이후에 요청한 이후에 몇 시간 안 돼서 사표를 내고 사표낸 이후에 2시간이 채 안 돼서 대통령이 수리를 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었던 거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한테야인이신데 여러 차례 찾아가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직 장관이 정말 이렇게 정치에 나오려고 했다고 하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후임자를 얼른 물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장관 공백 상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인 거예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국정보다는 선거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도 되나? 걱정인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한 이후에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서 원하지 않는 공이 들어와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쇄신, 공천도 후회 없이 휘두를 수 있을까요?
[김근식]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제 취임을 수락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복기왕 비서관께서 법무 행정의 공백을 지적하셨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저는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말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문제 제기,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후임이 지명이 안 된 상태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제 출발은 첫걸음은 산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서는 모양새를 갖추는 모양이 있잖아요. 여러 번 장고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장관 스스로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새로운 대전환을 결심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독배인지 축배인지 알 수 없는 자기도 사실은 큰 고민 속에서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본인의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결기라고 하는, 고민 속에 결단 속에서 결심했으면 바로 바로 그냥 사퇴하고 이임식하고 나오겠다. 이런 식의 출발은 나름대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결기에 의한 산뜻한 쿨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이 든 성배이기 때문에 이게 독배갈 될지는 성배가 될지는 본인과 우리 당이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서울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 배를 탄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이 가면서 성공하면 같이 살고 무너지면 같이 죽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장수로서의 결기를 어제 산뜻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인적 쇄신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근이면서도 어떤 친윤 세력과는 접점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공천용 비대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복기왕]
검찰 공천용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를 짜기 위한 공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공천한다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비대위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근식 실장님 같은 분이 비대위원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서 쓴소리를 해내고 이 쓴소리가 당 운영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약간의 변화의 가능성은 볼 수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비대위원들은 그저 무늬 맞추기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존재감, 그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 이것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도 이제는 공천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런 목소리도 더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이 잘해야죠. 여당이 잘해야 국가가 덜 혼란스러운 건데 여당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선거도 잘 치러야 되고 국정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국정은 좀 뒤로 빠지고 선거를 너무 앞세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실제 비대위원장 구성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비대위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김기현을 대신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뭉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워낙 국민적인 반발이 크고 비판이 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을 이제 와서 한 것인데요. 이제 와서 했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양해 구할 시간도 없이 장관이 곧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당의 입장인 것이고 국민 눈높이로 일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일단 등장 과정부터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 지금 향후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윤재옥 권한대행 역시 그동안 당정 관계에 반성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당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문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 윤 대통령 참모들과의 자리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신뢰의 표현을 이야기했었는데 반대로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말하는 대로 들어줄 사람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잘 안 될 거라는 부정적 전망이 대세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사, 당 대표도 검사. 그리고 원내대표는 경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근식]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했는데 그런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가 이제는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저는 그것에 과제가 남아있고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상컨대 아까 제가 공도동망의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찬성했든 신중론을 폈든 간에 이제는 한동훈호의, 비대위호에 몸을 실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검사 대통령, 검사 당 대표라는 이 프레임을 오히려 불식시키고 오히려 혁파할 수 있는 과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열포지션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있는 반대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사이는 반대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매번 충돌하면서 콩가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반대를 했을 때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열오퍼지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검사로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모셨을 때도 그거 무조건 지시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시에 따라서 의견을 냈고 이견도 많이 냈고 반대 의견도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대로 알기로는 캠프 초기에 캠프를 세팅할 때도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 금방 그만두고 나오신 분하고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물론 다음 주부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에서 수평적 당정관계의 성패 여부가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는 나오겠습니다마는 김건희 특검법이 28일에 통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복기왕 비서관님.
[복기왕]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정 관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관계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말에 그대로 따르는 국민의힘. 이것에 대한 비판이었었고 이것에 대한 반성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은 안 맞는 거죠. 정말 다른 거죠. 한동훈 장관 지명은 직할체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급하니까 정면승부하는구나. 직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뛰는 선거처럼 한동훈을 내세워서 승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정 관계는 그야말로 과거처럼 딴소리 내지 마. 직할체제로 가, 이겁니다.
그래서 반성한다라는 말씀 자체가 무엇을 두고 반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뜻을 그동안 잘 못 받드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한다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뜻대로 김기현 대표도 뽑고 다른 후보들 눌러앉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맨 마지막 수를 쓴 것이고 결국 이것은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의 여당, 윤석열 대통령 정당,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고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승리의 훈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게 되고 차기 대권 후보로 성장할 텐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태에서 구원투수가 아니고 이건 홈런을 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역전홈런을 쳐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노련한 선수들이 나오는 게 일반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정치 초짜, 그리고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우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짜인데 대통령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능하다, 독선적이다, 야당과 대화도 못하고 국민들과 직접 대화도 안 한다. 이 이미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당정 관계를 반성적으로 수평적으로 바꾼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김근식]
민주당에서 그런 부정적 전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 한동훈 장관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시고 저는 비판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조건 윤석열 아바타가 될 것이다, 당정 관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부정적 전망만 쏟아내는 것은 그런 우려를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다음 주 이후에 한동훈 체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시고 나서 비판할 거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만약에 오늘 윤재옥 권한대행께서 반성한다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개적인 발언으로 당정관계에 반성이라는 말을 쓴 건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준석 대표 징계 파동 있었고 김기현 대표 만드는 과정 있었고 결국 김장연대 사퇴하고 불출마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반성한다는 의미로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오더만 내리면, 버튼만 누르면 그냥 청량음료가 툭 자판기처럼 나오는 버튼 정당이었어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 정당의 수직적 당정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문제의식이고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유일한 카드가 한동훈 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모셔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이우에 한동훈 체제가 어떤 당정 관계 그리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할 것인지를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장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일 90일 전에는 공관위가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내달 10일에는 공관위 구성이 끝마쳐야 되는데 공관위원장이 누가 올 것이냐를 두고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이후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건 가짜 뉴스로 판명됐고요. 누가 오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혁신의 방향과 혁신의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각에서 또 검사 출신 공관위원장 온다는 그런 비아냥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요. 물론 공관위원장 지명은 또 비대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 끝에 공관위원장을 결국 모셔올 텐데 저는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실제로 공천 혁신과 관련된 큰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내용과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당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을 오롯이 담당할 수 있는 의지와 결기와 어떤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공관위원장으로 올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수직적 당정관계를 버튼 정당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그 공관위원장 체제를 통해서 영남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영남 기득권 정당, 그리고 이른바 친윤들이 득세했을 때 친윤들에게 줄서기하는, 친윤들의 완장에 굴복하는 이런 식의 초선들이나 중진들이나 다선 의원들의 그런 이미지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실 공관위원장은 이 친윤에 줄섰던 영남 기득권 카르텔 어떻게든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공천 혁신의 바람을 어떻게 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앞서 김근식 전 실장님께서도 쌍특검 본회의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한동훈 전 장관이 마주해야 될 게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거든요. 26일날 전국위 열리고 나서 의결이 되고 나서 공식 출범하고 나면 그다음 날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시사한 날이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현재로서는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대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는 하나, 함께하기 어려운 상대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갈라지는 것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만남을 추진하고 할 텐데 저는 지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기 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마지막까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의 분열을 막으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의 대표나 혹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자세인데, 지금 보면 이준석을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쓴소리 말씀하셨는데 그 쓴소리가 방향을 일치시키면서 주도권을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께 일방적으로 드리면서 구체적인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 방법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방식을 한동훈 지명자는 그동안 일도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갈등이 됐던 거거든요.
당정 관계는 주도권 싸움이에요. 대통령의 지분을 일정 정도 인정해 가면서 당의 자율성, 그리고 당 대표의 권한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가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장관은 대통령과 전혀 갈등이 없고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별 갈등 없이 풀어나갈 텐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남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비대위원장 시작하자마자 보수 분열의 큰 어떤 문턱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궁금증을 더 자아내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장관의 접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둘 모두 어떻게 보면 마찰을 피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김근식]
저는 한동훈 장관이 또 풀어야 될 과제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수평적 당정 관계, 버튼 정당이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두 번째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 친윤에 앞장섰던 영남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 혁신해내느냐의 문제. 세 번째가 바로 이준석 대표 등을 비롯한 대선 승리 연합으로 복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작년에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사실은 0.74%포인트 차, 24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때는 대선 승리를 위한 최대한의 연합군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중도 세력, MZ, 2030. 심지어는 진중권 교수 같은 탈진보 세력. 똘똘 뭉쳐서 다 긁어모아서 겨우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당정 관계도 삐그덕거리고 윤석열 정부가 30% 정도의 박스권의 지지율에 갇히면서 다 이탈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탈의 가장 상징적 사례가 로 강서구청장 참패입니다. 그 수치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수도권에서 이겨보려면 대선 때 긁어모았던, 끌어모았던 이른바 대선승리 연합이라는 것을 다시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중요한 시험대가 이준석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뮈 후보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볼 때 26일날 취임하는데 27일날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일단 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홀가분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비대위원장 취임한 다음에 탈당 시점이 남아있으면 이 문제를 당장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날짜가 아주 절묘하게.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체면 구겨가면서까지 날짜를 미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27일날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나간 상태에서 신당을 해보든 안 하든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결국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선 승리 연합을 복귀하는 그 큰 과제 속에서 결국은 시간을 좀 갖고 총선에 임박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으면 된다. 왜냐하면 일단 나갔기 때문에 당장은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과제 중의 하나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하고 나면 이틀 뒤에 28일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본회의 의결될 텐데 오늘 아침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그동안 당정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표현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 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어제, KBS1 라디오 오늘) : 쓴소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쓴소리하는 게 통해야 하거든요. 쓴소리하고 충돌만 하면 당정은 콩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쓴소리했을 때 통하게 하는 능력 이게 사실 중요한 대표의 능력이고, 이전 대표의 어떤 실수, 오류 이런 점들을 잘 좀 보고 똑같은 실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앵커]
한동훈 전 장관 앞에 주어진 과제인데 지금 이거 독소조항 수정하고 나서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게 된다면 수용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민주당은 강행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복기왕]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은 공정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그랬는데요. 공정하지 않아요. 여당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에게는 너무나 엄합니다. 아마 오늘도 야당 부대변인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심하네. 선거도 며칠 안 남았는데. 과거에는 선거 때가 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두려워서라도 일부 뒤로 미루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서 보면 김건희 특검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치적 셈법과 무관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입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너무 미진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장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 하자라는 것은 국민 인식이에요.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극렬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외에는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의혹들. 그리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하자라고 할 때 쿨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받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은폐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특검이 법이 통과되면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하고 하는 시점은 일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본격적인 수사는 아마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박아놓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특검 만드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정략적인 술수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면 돌파하는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특검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있네라는 국민의 인식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가 되든지 간에 정치적인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중립적 시각에서 봐야 되겠네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걸 그냥 막는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아바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장수에 불과하구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에 민주당이 강행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거부권이 있죠. 그러니까 28일에 상정이 돼서 표결이 돼서 표결을 하면 통과는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죠. 그러면 거부권을 요청하는 거죠. 당 대표가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동훈 식의 해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의 독소조항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부차적인 문제예요. 야당이 추천한 특검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중간중간 브리핑한다는 것. 그런데 기존의 특검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당에서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견강부회고요.
문제는 시기죠. 실제로 민주당은 이걸 총선 이후로 지금의 특검법 내용을 다 그대로 온전하게 보전한 채로 시기만 총선 뒤로 미루자고 수정 제안했을 때 민주당은 굉장히 궁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그게 궁색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뭐했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설득할 논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한동훈식 해법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특검법을 받되 총선 이후로 시기만 미루는 것으로 저는 특검법이 여야 간에 합의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표결해서 통과시키겠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을 때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이게 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조기 임명하겠다. 두 번째는 제2부속실의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여사, 배우자의 이런 활동이나 영역을 공적 틀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의 기간이 남아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원내 간 협상을 통해서 특검법의 내용은 그대로 가되 시기만 4월 이후로 미루는 것. 왜냐하면 누가 봐도 총선을 앞두고 아주 피 튀기는 정쟁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2007년이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의혹도 있었습니다마는 특검 이야기를 그때도 굉장히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특검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기만 뒤로 미룬다고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하기는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한정 없이 뒤로 미뤄지는 거죠. 선거 생각했으면 진작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진작 받았으면...
[김근식]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복기왕]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면 국민들이 믿습니다.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성한다 할지라도 특검을 구성하는 시간이 일정 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착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독소조항이라고 한 부분은 수사 과정을 브리핑한다 하는 것은 총선 전에는 불가능해요, 현재로도. 그리고 그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과거에 특검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독소조항이 아닌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입으로 그것을 독소조항이라고 해 놨으니까 본인이 자기가 수사했을 때는 독소조항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독소조항이 된다? 굉장히 이중적 잣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받는 모습. 그러면 당정 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동훈 리더십이 검증되는. 이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받기를 저는.
[김근식]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는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다시 논의하자. 수정 제의를 하는 것이고 그 수정 제의 방식은 시기만 뒤로 미뤄지는 것인데 저는 여야 간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지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원래는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하고 나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한나땡, 한동훈 장관 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기류가 달라진 게 정성호 의원이 한나땡 말하는 거 1차원적 사고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복기왕]
저도 정성호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 나오든 땡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국정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기대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그러면 윤석열. 이렇게 거의 같은 사람처럼, 아바타라는 표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게만 유리하다? 결코 그것이 아니고 저는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선택의 카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친 여당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보다 더 큰 개혁과 변화로 응답하지 않으면 총선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쌍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하고 나면 민주당도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이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그 부분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가 맞닥뜨릴 과제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법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 혐의를 가진 피고인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형사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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