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바이오헬스혁신위 본격 가동… "규제혁신 효자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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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만들어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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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킬러 규제 발굴해 개선 방안 논의
허은철 GC녹십자 대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등 기업인사 참여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만들어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종합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국산 신약을 2개 만들고,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와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 등 다수의 기업 인사가 포함됐다.
이날 혁신위는 △운영계획 △내년도 R&D(연구·개발) 투자계획 △규제 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감한 R&D 투자로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 2건 이상을 창출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규모를 2배 늘리고 핵심 인재 11만명 양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된 혁신위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로 향후 10년간 약 2조원 규모의 도전적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나선다. 내년부터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데이터 수집·연계를 추진한다.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이 목적이다. 혁신위는 "산업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규제 혁신의 효자손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 장벽을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7가지 주요 킬러 규제를 발굴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확대 △디지털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규제 혁신 등이다.
연구·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도 추진된다. 매년 92명의 의사과학자에게 연구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해 글로벌 연수와 공동연구 활성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 수준도 확립했다.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단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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