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통과 유감…조급하면 대사 그르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전날 간병 대책엔 "지역 배려…중환자 우선"
"요양병원 간병 급여, 모델·재원 적정 검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급하게 진행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로 알려진 의료 개혁 수준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훅 지나가면(통과되면) 모든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적벽대전에서 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을 물리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동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공을 펼쳤다는 것"이라며 "조급함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이뤄야만 일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한 상황에서 나아가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모두 취지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논의를 해야 할 게 많다"며 "간호법안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지만 강행함에 따라 재의요구권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선 물리적 부지와 건물, 교수진이 필요하고 이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거의 20년이 필요한데 과연 그때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을 전제로 하는데 의전원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모델인데 이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졸업 후 진로가) 한 학교 내에서 전국구 의사, 지역구 의사로 학생이 나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교와 교수, 학생들이 수용이 되는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또 지역의사제 법안에는 치대와 한의대도 포함돼있는데 치과 의사와 한의사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공공의대법안은 매우 회의적이고 지역의사제법안은 검토를 좀 해봐야 한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당정 협의로 발표한 간병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체감을 많이 할텐데 그렇게 되면 지역 의료가 붕괴해 지역을 배려했다"며 "대신 간병이 정말 많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은 급여화 하자는 게 기본적 방향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으로 할 수도 있고 장기요양 재정,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모델과 재원에 대해 적절성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정신 보건 분야는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며 "다행히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정신 보건 정책에 강력한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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