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건전재정 기조가 적절? 딴 세상 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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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적절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에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랜만에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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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적절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에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긍정 평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고용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각고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에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민생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랜만에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000만명에 육박한다"며 "한 달 평균 간병비 450만원, 돌봄부담의 간병 지옥, 간병 파산으로 귀결되는 이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 사업비 85억 원을 되살렸다"며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유례없는 경제, 민생 위기 앞에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예산(85억원)이 반영됐고. 민간어린이집 급식 안전(108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구로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간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급식 지원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지자체별 예산 자립도 편차가 심해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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