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기업 악영향 9대 규제 개선 시급… ‘대기업집단 지정’ 등”

한국무역협회(KITA)는 22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9대 규제를 지목하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송효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9대 규제로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이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혔다.

이어 노동3법(근로기준법·파견법·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다중대표소송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온라인플랫폼법·타다금지법)도 9대 규제로 꼽혔다. 이들은 국제적인 표준보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경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중대표소송제와 같은 규제새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4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여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규제 발굴과 제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이어진 발표에서 “미국은 입법 절차에서 여러 검토 단계를 통해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법안 발의 및 검토 과정에서 담당 의원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좋은 품질의 법안을 만드는 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