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격… 희토류 가공기술 해외이전 원천봉쇄

황혜진 기자 2023. 12.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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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 전략물자인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나섰다.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무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이자, 서방의 자체 희토류 가공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새롭게 발표하고 희토류의 채굴, 선광, 제련 등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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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시장 90% 지배력 유지
서방국가의 기술 확보 견제

중국이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 전략물자인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나섰다.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무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이자, 서방의 자체 희토류 가공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새롭게 발표하고 희토류의 채굴, 선광, 제련 등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의 해외 이전은 원천 봉쇄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부터 희토류를 수출할 때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도입하며 관리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수출 보고 의무에 이어 가공 기술 수출까지 막으면서 희토류에 대한 무기화 수위를 높인 것이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등 17종의 금속 원소를 가리키는 희토류는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에 필수적이어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린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가공·정제의 90%를 차지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에 첨단 컴퓨터 반도체 판매를 억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조치에 반격을 가하려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신호”라며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는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자체 희토류 생산·가공 능력을 확대해온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희토류 가공 사업을 시작하려는 서방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의 다안 드 욀지 대표는 “이번 금지령으로 중국 외부에서 대규모 희토류 분리 용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이달부터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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