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해 김건희특검법 돌파”

■ 여권 안팎서 커지는 목소리
7년이상 공석 “이제라도 임명을”
쌍특검 국면속 쇄신 이미지 부각
한동훈 ‘첫 시험대’로 관심집중
박근혜 정부때 처음이자 마지막
전문가 “설치만으로 예방 효과”

활짝 웃는 국힘 윤재옥(앞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활짝 웃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이만희 사무총장, 왼쪽은 장동혁 원내대변인. 곽성호 기자

7년 넘게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이제라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2일 여권 안팎에서 힘을 받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며 ‘쌍특검’ 국면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쇄신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이 주목된다. 단 대통령실은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있는 만큼 기능 작동에 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 한 전 장관이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해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며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준비하는 권력 감시구조 개편안에도 특별감찰관 야당 추천 임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권의 특별감찰관 임명은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반부패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끌며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출범 3년 차를 앞둔 현재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보류’ 상태로 놓아두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 친인척이 스스로 조심하며 행동하는 등 범죄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범위가 중복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공수처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의혹이나 논란에 휘말려선 안 되는 집권당 입장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공수가 바뀔 때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 임명을 회피해 왔다”며 “현 정부 역시 실제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연·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