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준 ‘노후성’으로 바꾸고 사업성도 높여줘야[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4.2%인데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54%에 달한다. 더욱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8년 9개월 동안 서울의 도심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암흑기였다. 그의 6대 공약 중 1번이 토건 예산 삭감, 5번이 재개발 과속 추진 반대였을 정도로 온갖 핑계를 대며 재개발·재건축을 막았다. 이로 인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뉴욕·도쿄·런던·파리 등 글로벌 대도시들은 수직 고밀도 재개발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지구와 건물들은 철저히 보존하되 다른 핵심 거점들은 과감한 고밀도 재개발로 고층 빌딩과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보존과 개발 간 균형을 잡으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제 우리나라 대도시들도 수직 고밀도 재개발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다.

주택 정책은 금융·세금 등 수요 관리만으론 한계가 있다. 도심을 포함해 양질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돌아보면 서울의 뉴타운 개발로 2010년 3만3825호였던 입주물량이 2014년 5만1452호로 늘어나 서울 집값 안정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5년간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도 좋은 입지의 노후 주택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재개발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면 용적률 상향이나 의무 임대 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줄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