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병비 지원사업… 年 수조원 드는 재원 확보가 숙제

고갈위기 건보재정 사용 부담

급격한 고령화로 가파르게 치솟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해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 간병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조 단위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지난해 기준 198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통합서비스는 간병인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방식인데 건보가 적용된다. 이에 환자 측은 2만2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우선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된다. 현재 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일부 병동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 병원 전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는 병원이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를 배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확대로 2027년까지 약 10조6877억 원의 간병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서비스와 간병의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중에서 외부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차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한다. 240억 원가량인데 본 사업이 시행되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건보 재정을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건보 재정도 고갈 위기다. 국가가 사적 간병비를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