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새해 예산·법령 등 논의

북한은 지난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내년 1월 중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가 2024년 1월 15일 평양에서 소집된다"며 전날(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0차 회의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국가 예산 집행 결산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가 토의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년 사업 방향에 맞춰 세부 예산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임위에서는 교육후원법, 인민반 조직운영법 초안에 대한 기본 내용이 보고됐는데, '교육후원법'은 "교육후원법은 교육 부문에 대한 후원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온 나라에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요구를 규제했다", '인민반 조직운영법'에 대해선 "인민반을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언급됐다.

'사회적 기풍'과 함께 북한이 주민 통제 수단으로 삼는 '인민반' 이 언급된 것을 보면 통제 강화 방침을 암시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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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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