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충돌… 특조위 구성 놓고 평행선

국힘 “진상규명, 수사기관 몫”
민주 “특검 조항은 삭제 가능”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2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이 가능한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은 수사 기관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내년 총선 전까지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조위만 구성된다면 특검 관련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며 “진상조사가 1년 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이후로 시행을 연기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특별법에 맞서 진상 규명의 근거 조항을 없애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따로 발의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야당의 특별법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특조위 구성은 사회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조항”이라며 “유가족을 지원하고 재난 대비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국회에 주어진 의무”라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